샬롬!!!

2013년 개인정보보유 파일 정비기간입니다.

최초 등록 하신 자료 검토하시고 변경사항있으시면 수정하시고

서식에 기록후 개인정보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는 개인PC도 포함되어 있으니 첨부자료 참고하시어 개인정보를 PC에 보관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서식은 6월 말까지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추진배경

○ 정부 3.0(정보 공유·개방)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 중 과다보유, 불필요한 파일을 정비하고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등 실태 개선

- 개인정보 처리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오남용, 침해‧유출 위험 경감

○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요청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파일을 현행화하여 관리하도록 일제 정비 실시

※ 공공기관이 안행부에 파일 등록 ⇒ 안행부는 일반에 공개(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

※ 등록항목 : 파일명, 운영 근거 및 목적, 보유기간, 개인정보 항목, 열람 접수 부서명 등

□ 원칙 및 중점 방향

① 필요 최소한 보유

- 기 등록 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보유기간 등 전면 재검토

- 기 등록 파일의 접근권한, 공유범위를 최소한으로 재설정

② 불필요 파일의 즉시 파기

- 목적달성, 보유기간 경과 등 불필요한 파일/항목의 즉시 파기

- 업무용 PC에 저장된 파일 복사본이나 개인정보를 조사해 파기

③ 등록·운용 시 정기 점검 및 현행화

- 신규 등록 시 파일 보유기간 등 적정성*에 대해 사전 점검 실시

* 관행적 수집, 보유기간 상향설정, 불필요 항목 포함, 공유/접근범위 등

- 기 등록된 파일의 보유기간 등 적정성에 대해 정기 점검 실시

- 정부조직개편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수시 점검 및 현행화 관리

* 기관 명칭, 업무 담당 부서, 열람 요구 접수·처리 부서 등(시행령 제33조)

□ 정비 대상 및 기간

○ 정비대상 : 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개인정보파일

*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시․도교육청(소속․산하기관 포함), 교육부 소속․산하기관 등
 

○ 정비기간 : '13. 6. 30까지

- 파일 및 업무용 PC(4∼5월) 전수 조사 후 항목별 적정성 검토(6월초)

- 시스템 부하 분산을 위해 4개 지역으로 구분해 등록(6월중·하)

□ 정비 방법 및 절차

○ 자체 정비 및 정기적 점검계획 수립·시행

- 기관 실정에 맞게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전수 조사 실시

- 목적달성이나 보유기간 경과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 기관별 개인정보파일 보유 현황을 전수 조사

- 등록 대상 파일인 경우 기 등록 여부 확인 후 누락 시 신규 등록

- 등록 항목(14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최소한으로 등록

- 정부조직개편으로 이관‧이첩되는 파일은 철저히 확인 및 변경 등록

○ 기관 내 업무용 PC에 대해 개인정보(파일) 보관 여부 전수 조사

- 정당 권한이 없거나 과다 보유 중인 개인정보(파일)은 전량 파기

- 업무에 지속 활용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은 보안조치 후 보관

○ 기 등록된 파일에 대해 세부 항목별 정비

- 기 등록된 파일 전부에 대해 등록 항목(14개)의 적정성을 점검

- 운용근거 상실, 목적 달성, 보유기간 경과 등의 경우 즉시 파기

- 파일의 항목별 변경사항, 미활용 항목 등은 정비 후 변경 등록

- 공통업무의 경우 파일명칭/보유기간/근거 등을 정리한 표준목록(붙임6 참고) 활용

□ 향후계획

○ 기관별 정비 결과 취합 및 검토 : '13.7월

○ 정비 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 : '13.8~9월

※ 현장검사 결과 지적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선권고 조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