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 행정처분 사례(‘14년 공공)

❑ 수집․이용, 제공 시 동의 및 고지 의무 위반(제15조, 제17조, 제18조)

①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의 동의 미획득(§15①)

제15조제1항 위반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회 위반 1,000만원)

☞ 교육기부 홈페이지에서 정보 수집 시 동의 미획득

② 개인정보 수집 시 필수 고지사항* 미고지(§15②)

* 고지항목(4개) :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이용기간, 미동의 시 불이익 고지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항 위반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회 위반 600만원)

☞ 홈페이지 통한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거부권 및 불이익 사항(1개) 고지 누락

☞ 홈페이지 통한 개인정보 수집 시 보유‧이용기간(1개) 고지 누락

☞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에서 개인정보 수집시 팔수사항 전부(4개) 고지 누락

☞ 홈페이지에서 고지한 수집항목과 실제 수집항목 불일치, 이용기간 불명확으로 2개 항목 고지 미흡

❑ 개인정보 과도 수집 및 서비스 거부 금지(제16조)

① 개인정보의 필요 최소한 수집·과도한 수집 금지(§16①)

제16조제1항 위반 : 과태료 조항 없음(시정조치/개선권고 대상)

☞ 홈페이지 회원정보 수집 후 준영구 보유( ⇒ 이용 및 보유기간을 수집 목적에 맞게 조정 필요)

❑ 개인정보의 파기 의무 위반(제21조)

①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21①)

제21조제1항 위반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회 위반 600만원)

☞ 홈페이지에서 탈퇴한 회원 정보 미파기

☞ 홈페이지에서 탈퇴 회원정보 일부 미파기

❑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준수사항 위반(제26조)

① 위탁 시 필수사항*을 문서에 미반영(§26①)

* 필수사항(7개) : 위탁 목적‧범위, 목적 외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안전성 확보 조치, 관리현황 점검‧감독, 손해배상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1항 위반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회 위반 200만원)

☞ 위탁 시 필수사항을 문서에 일부 또는 전부 누락

② 개인정보처리 수탁사를 미공개(§26②)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제한) 제2항 위반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회 위반 200만원)

☞ 수탁자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음

☞ 진로체험관리 홈페이지 유지보수 1개소 공개 누락

③ 수탁사 교육 및 실태점검 등 관리‧감독 소홀(§26④)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제한) 제4항 위반 : 시정조치 명령

☞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실태점검 등 관리‧감독을 실시하지 않음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위반(제28조)

①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28②)

제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2항 위반 : 시정조치 명령

☞ 시간강사에 대한 교육 미실시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 위반(제29조)

* 조치사항(6개)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저장‧전송 시 암호화, 접속기록 보관, 보안 프로그램 설치, 물리적 보호조치

제29조(안전조치의무) 위반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회 600만원)

㉮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위반

☞ 외부에서 관리자페이지에 접속 시 VPN이나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아이디/비밀번호만으로 인증함

☞ 홈페이지 회원관리의 관리자 계정을 5명이 공유하여 사용

☞ 내부관리계획으로 수립한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실제 적용하지 않음

☞ 퇴사자 접근권한 미삭제, 사용자별 권한변경 내역 미보관

☞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사용

㉯ 개인정보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 위반

☞ 홈페이지에서 비밀번호 저장 시 일방향이 아닌 양방향 암호화 실시

☞ 비밀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저장 시 암호화 미조치

☞ 홈페이지에서 회원의 비밀번호 전송 시 암호화 미조치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위반(제30조)

①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 및 공개 시 필수항목* 누락(§30①∼②)

* 필수사항(8개) :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자 제공, 위탁, 정보주체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처리 항목, 파기 사항, 안전성 확보조치

제30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1～2항 위반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회 200만원)

☞ 처리방침 수립 시 필수항목 일부 누락(위탁, 파기, 안전조치)

☞ 처리방침 공개 시 필수항목 일부 누락(제3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