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발전 전반에 관한 사항

2016. 10. 28.

명 지 대 학 교

(대학원교학팀)

Ⅰ		대학원 국제화에 따른 제도 개선

1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개선(안)

현행

구분	핵심여건지표	인증기준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필수지표	①-1 불법체류율*	2∼4% 미만	①-1, ①-2** 중에 1개 이상 반드시 충족
	①-2 중도탈락률	6% 미만
핵심여건 지표	②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	80% 이상	4개 중 3개 이상 충족	4개 중 3개 이상 충족	3개 중 2개 이상 충족
	③ 의료보험 가입률	85% 이상
	④ 언어능력(한국어/영어)	30% 이상
	⑤ 신입생 기숙사 제공률	25% 이상
구분	평가지표	주요 평가요소	요구지표
국제화지원지표	국제화 비전 및 특성화	대학의 국제화 비전 및 전략	국제학생 선발 절차
		국제화 관련 특성화 프로그램	국제화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국제학생 생활 적응 지원	국제학생 관리체계 및 지원이상	국제학생관리조직,국제학생출석관리,국제학생필수건강진단,국제학생안전사고대책수립및운영
		상담지원체계 및 상담 지원내용	국제학생상담조직현황, 국제학생상담센터운영 실적
		생활 적응지원	국제학생대상OT실시현황,법무부전자민원서비스활용현황,한국인멘토운영현황,체류신고규정준수
		기숙사 등 정주 여건	기숙사 전담 직원 배치, 학교 제공 숙소 현황
	국제학생 학습 지원	전공과목 학습지원 이상	국제학생대상학습지원프로그램,멘토/튜터,버디 프로그램운영현황,전담교수배정현황
		한국어 등 언어 학습 지원	한국어교육기관현황,한국어교육현황,한국문화체험프로그램실시현황
	국제학생 교육성과	국제학생의 만족도	국제학생만족도
		진로 지원	국제학생 진로지원 프로그램 운영현황

개선(안)

❍ 정량지표

구분	핵심여건지표	인증기준	개 선 의 견
필수지표	①-2 중도탈락률	6% 미만	대학원은 학부와 달리 졸업논문이 필수이며 보다 심화한 전공을 다루는 곳으로 외국인 에게 쉽게 학위를 주는 것 보다는 중도탈락 률이 높더라고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하고 좋은 논문을 요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됨.
핵심여건 지표	②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	80% 이상	대학원은 학부와 달리 전일제(풀타임)와 비전일제 (파트타임)로 학생을 구분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외국인 학생은 전일제 학생으로 연구조교 또는 연구원으로 활동하며 전액장학금을 받고 있으며, 이는 내국인 전일제 학생과도 같다. 하지만 비전일제 학생의 경우는 다르다. 장학금 지급률이 매우 낮아 전일제 학생과 비교 대상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은 전일제 학생으로만 평가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됨.
	④ 언어능력(한국어/영어)	30% 이상	영어사용과정(영어트랙)에 한하여 공인 영어성적을 인정하고 영어트랙이 아닌 학과는 한국어능력만을 인정하는 현재의 언어능력 평가지표는 교수와 학생이 1:1 수업도 진행하고 있는 대학원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대학원의 경우 학과를 영어트랙과 한국어트랙으로 구분 짓지 않고 모집하여 한국어 또는 영어능력 둘 중 하나를 기준치 이상 만족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됨.

❍ 정성평가지표

구분	요구지표	개 선 (안)
국제화지원 지표	국제학생 출석관리	대학원 수업은 학부수업과 달리 1:1 수업 또는 소수 수업 으로 진행이 되어 국제학생 출석관리는 평가지표로 합당 하지 않음
	국제학생 상담조직 현황, 국제학생 상담센터 운영실적	대학원생은 지도교수 배정으로 생활, 전공 및 진로등 각종 상담은 지도교수와 실시하고 있어 국제학생상담센터 또는 한국인 멘토, 튜터 또는 버디프로그램 운영현황은 대학원 지표로 적합하지 않음
	한국인멘토 운영현황
	한국어 교육현황, 한국 문화체험 프로그램 실시 현황	외국인학생에게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좋으나 연구실에서 연구 및 논문에 매진하는 대학원생의 평가지표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음

2	외국인 대학원생 학기제 허용 관련 개선(안)

현행

❍학기 및 수업일수 운영 준용 근거 : 고등교육법 및 동 법 시행령

-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단,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은 학칙으로 정함)

- 학기는 매학년도 2학기 내지 4학기로 운영

-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이상

-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

개선(안)

❍ 교육관련 법령의 준수사항을 기본으로 학기 · 수업 운영 방식은

학칙에 근거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

-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단,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은 학칙으로 정함)

- 학기는 매학년도 2학기 내지 4학기로 운영

-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이상

- 학점당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

외국인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수업기간을 별도로 정해 운영할 수 있다.

Ⅱ		대학원 학사제도 개선

1	대학원 학사구조 조정 개선(안)

대학원 학사구조 조정 제도 ⇨ 현재(안)

❍  (정원조정 비율 차등) 현재의 단일한 정원 조정 비율을 대학원의 역량 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

*  대학 구조개혁 평가 등을 통해 교육부 장관이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 규정 마련

※  ｢대학 설립·운영 규정｣(대통령령) 별표 1의6 개정

현행 정원 조정 기준	교육부 개선(안)
학부 → 일반/특수대학원(석사) : 1.5:1 학부 → 전문대학원(석사) : 2:1	상위대학	학부 → 석사 : 1:1 비율 조정
		박사 ↔ 석사 : 1:2 상호 조정 허용
	일반대학	현행 유지
박사 감축 → 석사 증원만 허용 (1:2)
	하위대학	학부 → 석사 : 2:1 비율 조정

대학원 학사구조 조정 제도 ⇨ 개선(안)

❍  현재 대학원 진학자가 줄어들고, 재직지원자 증가에 따른 박사과정 인원을 확대하고자 함

현행 정원 조정 기준	개 선(안)
학부 → 일반/특수대학원(석사) : 1.5:1 학부 → 전문대학원(석사) : 2:1	상위대학	박사 ↔ 석사 : 1:1 상호 조정 허용

2	기타사항

청탁금지법 기준으로 공무원 장학금 지급의 위법 여부 판단

❍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 요청